김용범 부위원장 "채무불이행, 평가 제대로 못한 금융사도 책임"

6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따라 신용공급 위축 우려..금융위 "신용회복지원 정책 하반기 마련"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어 개인회생제도 변화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신용회복 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은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6월부터 개인회생의 채무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금융권 영향을 감안해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고 6월부터 시행되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영향과 향후 신용회복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돼 오는 6월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개인회생제도는 가용소득으로 변제기간 동안 갚고 나머지 채무는 감면해주는 제도인 만큼 변제기간 단축은 결국 채무자의 상환부담은 감소하고 채권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채권회수율 하락과 신용원가 상승으로 인해 개인신용대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고 법원 채무조정제도와 보완관계인 민간 신용회복지원 이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 법원은 이미 변제기간 단축을 조기시행하거나 소급적용하고 있다"며 "현재는 신용위축이나 개인회생 쏠림은 없지만 신용질서의 기본원칙이 변경된 것인 만큼 오랜기간에 걸쳐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채무불이행은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따라서 채권자 이익 보다 채무자의 회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축소하기 보다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법에 따른 법정기구로써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