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 유통 조사단 2년 연장…2020년까지 활동

오는 31일까지 한시조직이었던 조사단 기한 전장

단말기 불법 보조금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불법 행위 전담 조사 조직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유통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2020년까지로 연장된다. 단말기 유통조사단은 오는 5월 말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한시조직이다.

행정안전부와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이 자급제 단말기 판매 비율이 낮고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돼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존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지난해 10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이 남아 있고 법 위반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단속을 위한 조사단 운영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과 고가 요금제 강요 문제 등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상태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조사단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독이 가능해지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및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