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수수료 차등화 공론화 나선다

카드노조협의회, 소상공인단체 수수료 인하 압박 대안으로 수수료 차등화 제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카드사의 부당한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 책정에 대한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가자들은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5%인데 대형마트 실질 카드수수료율은 0.76%에 불과하다며 금감원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2018.4.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드회사 노동조합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차등제 도입을 공론화한다. 수수료 차등제는 매출 5억원 이상 일반가맹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단체의 수수료 인하 주장에 대한 대안으로 카드사 노조가 제시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6개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조협의회는 6월 중으로 카드 수수료를 주제로 한 공청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카드사 노조는 지난달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대형가맹점에 부과되는 수수료 체계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노조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에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며 “연구용역을 통한 수수료 차등제 근거도 함께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신(新)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따라 올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카드 수수료 원가(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으로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3년마다 카드 수수료 원가를 재산정해 수수료율을 정한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카드사들이 연매출 5억원 이상인 일반가맹점에 최고 수수료율인 2.5%를 적용하고 있다며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도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정의당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카드 수수료 상한선을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 노조는 일괄적으로 2.5%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지만 대형가맹점과의 차등화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유흥업소 같은 곳은 최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다른 곳은 그렇지 않다”며 “다만 대형가맹점에게 돌아가는 수혜를 줄여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