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이 지난 1월 28일(현지시간) 헬싱키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FP=뉴스1
핀란드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2년간 실업자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월 560유로(약 73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결과에 따라 실험을 연장할 계획이었으나 취업 장려 등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실험을 종료한 후 내년 말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핀란드가 기본소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30%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산층 이상에도 기본소득이 지급됨에 따라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빈곤율도 11.4%에서 14.1%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만 정부 보조금을 받는 역소득세 정책도 고려되고 있다. 3개월동안 최소 18시간의 직업훈련과 다른 근로 조건을 충족할 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도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