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해인 기자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가상통화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 반대 입장을 표한 유일한 국가"라며 "이제 1년 밖에 안된 신생 시장인 만큼 변화를 지켜봐야하는데 규제 먼저 해버리면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최로 열린 '제24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NetSec-KR)'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토론에 참석한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도 "정부가 해야할 일은 지금은 문제가 많더라도 좌판을 깔수 있도록 하고 나쁜 사람들은 잡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완벽하게 방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태도를 전향해 정부의 일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통화 생태계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용완 KISA 본부장은 "우리나라를 보면 서비스나 플랫폼이 아닌 거래소 부분에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사업이 집중돼있다"며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육성 부문에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