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높았던 '뉴스테이' 공공성 강화에 인기 '시들'

민간제안 사업, 2~3개 업체 선정에 5개 업체만 지원…민간 "참여 유인 적어져" 불만

롯데건설 문래뉴스테이 조감도/사진=머니투데이 DB

건설사들이 적극 참여했던 '뉴스테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이름을 바꾼 후 인기가 시들해졌다. 초기임대료 제한과 입주자격 강화 등 규제가 강해지면서 사업성이 떨어진 탓이다.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이지만 민간의 저조한 참여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 결과 5개 업체만이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 2000가구 규모로 2~3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참여율은 저조했다. 오는 4월 정식 사업신청서 접수에서는 이보다 참여자가 더 적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공모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지난해 말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이름을 바꾼 후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자 공모다. 그동안 뉴스테이는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하지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민간 참여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었다. 8년 의무임대와 임대료 인상률 연 5% 제한 등 규제가 있었지만 각종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등으로 사업 참여 요인이 많았다.

2015년 4월 동탄2와 위례, 김포 한강의 택지 3곳을 대상으로 뉴스테이 1차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 결과 최고 30대1, 평균 26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8차 공모까지 뉴스테이는 두 자릿수 안팎의 높은 경쟁률을 이어왔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와 과도한 사업자 수익률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뉴스테이 간판을 내리고 △초기 임대료 제한(시세 70~95%) △무주택자 우선 공급 △청년층에 물량의 20% 공급 △기금 융자금리 상향 등 공공성을 높이는 제도 보완이 이뤄졌다.


건설업계는 사업 참여 유인이 적어졌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회의적 반응을 보인다.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할 순 없다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뉴스테이는 원래 수익률이 낮은 민간임대주택에 혜택을 늘려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자는 것이었는데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뀌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앞으로도 사업 참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의 저조한 참여로는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3만3000가구, 5년간 연 평균 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뉴스테이 만큼 높은 참여율을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며 "민간 참여를 늘릴만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