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 적어"

美 가상통화 규제, 비트코인엔 영향 없을 수도

미국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가 비트코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증권(security)인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플랫폼이나 온라인 거래사이트들은 SEC에 거래소(exchange)로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그러나 한 미국의 블록체인 전문 벤처투자자가 비트코인은 해당 규제의 단속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블록체인 캐피탈(Blockchain Capital)의 스펜서 보가트(Spencer Bogart) 파트너는 지난 9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가상통화 중 증권(security)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가장 적기 때문에 규제 단속을 받을 가능성 역시 전체 가상통화 중에서 가장 적다"고 밝혔다.

보가트는 이어 SEC는 호위 테스트(Howey Test)나 대법원이 작성한 테스트를 통해 어떤 가상통화가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호위테스트에서 증권으로 분류되려면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 계약으로서 타인의 노력 여하에 따른 '미래수익을' 기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보가트의 주장이다.

이어 "비트코인은 사람이 아닌 비트코인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에 출시되고 사람들이 채굴을 시작하면서 유기적으로 성장한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증권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이유를 거듭 설명했다.

반면 호위테스트의 기준에 부합에 증권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


SEC는 지난해 7월 발행된 이더리움 기반 DAO 토큰은 증권으로 인정한다는 해석을 발표했다. SEC가 발표에 따르면 DAO가 투자자에게 발행한 가상통화는 199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상 증권에 해당한다.

DAO 토큰 보유자들은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펀딩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이익에서 자신 몫을 배당 받을 수도 있고, DAO 토큰을 재판매함으로써 투자금을 현금화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