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21일 청와대 본관 충무전실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서 이용섭 부위원장 등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한 후 세종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7.06.21. [email protected] "매직은 없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 청와대 인사들의 답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에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 방망이’는 없다"고 말했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정부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단번에 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 바탕에는 인구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식 세대인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을 직접 언급하며 2021년과 2022년을 짚었다. 그러면서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좋은 의미로 ‘선제적 고백’이다. 예산과 정책을 3~4년 사이에 집중해서 에코붐 세대의 취업시장 대거 진출에 의한 타격을 최소화하는 것에 정책 목표가 맞춰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경우 구조적 문제가 크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것만 해도 충분히 성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인구 추세를 보면, 청년 취업층은 지금이 가장 많다. 2022년 이후 부터는 5년에 100만명이 줄 정도로 (취업층)이 줄어든다"며 "베이비부머가 모두 은퇴하게 되면 그 때는 노동력 확보가 문제인 사회로 변하는 것이다. 몇년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면 그 뒤에는 많은 예산을 충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2월말~3월초를 목표로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올 초 각 부처를 강하게 질책하며 일자리 대책을 주문했지만 '매직'이나 '요술 방망이'를 마련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야구로 치면 '홈런' 보다는 '출루·번트·희생타'를 준비하라는 지시였다. 소규모 고용창출을 집약해 점수를 낸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도 "몇십명, 몇백명, 몇천명씩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을 모아나가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언급했었다.
다만 특단의 대책으로 일자리수·취업자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취업준비생의 숫자가 함께 증가하면 지표상 청년 실업률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년층이 어떤 형식으로든 취업을 하겠다고 움직이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이 중 일부는 취업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취업준비생이 늘어나면서 청년 실업률도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