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청년실업률 2022년 이후 나아질까?

[엎친 데 덮친 청년]①문재인 대통령 "2022년 이후 청년고용 압박 줄어들 것"…과거 추세를 보면 '이론적인 시나리오'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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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만간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 예산과 세제 등 가용한 수단이 모두 동원된다. 해외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들어간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대로 ‘특단의 대책’을 예고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은 향후 3~4년에 초점을 맞춘다. 인구구조에 기댄 낙관론이다. 정부는 2022년 이후 청년고용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 구직활동의 정점에 있는 청년인구가 2022년부터 줄어들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역시 “2022년 이후 청년고용 문제의 압박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꺼내 든 ‘인구구조 프레임’은 이론상 그렇다는 말이다. 과거 사례를 봐도 인구구조와 실업률은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어 실제론 달라질 수 있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다음달 발표될 2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개월 만에 다시 두자릿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1월 청년실업률은 8.7%였다.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7월 이후 한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2월은 청년실업률의 ‘쇼크’가 발생하는 달이다. 2월에 대학생들의 졸업과 공무원 시험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실업률에 잡히지 않았던 청년층이 대거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면서 실업률은 급격히 올라간다.

이런 실업률 집계 방식을 고려할 때, 청년실업률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수가 25~29세 인구다. 이 연령대는 구직활동의 정점에 놓여 있다. 정부도 25~29세 인구구조에 주목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5~29세 인구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2014년 325만9130명으로 저점이었던 이 연령대는 올해 348만6667명으로 늘었다가 2021년에 366만9978명이 된다.

반면 2022년에는 25~29세 인구가 전년보다 3만7978명 감소한다. 이런 감소세는 2031년까지 이어진다. 2031년 25~29세 인구는 245만4462명으로 전망된다. 올해보다 100만명 이상 줄어드는 규모다. 정부가 2022년에 청년 실업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데는 이런 통계치가 있다.

하지만 25~29세 인구가 준다고 곧바로 고용여건이 개선되는 건 아니다. 과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5~29세 인구가 계속 줄어들던 시기가 있었다. 2008년을 기준점으로 6년 동안 줄어든 해당 연령대의 인구는 약 79만명이다.

2008년 6%였던 25~29세 인구의 실업률은 2014년 8.3%까지 치솟았다. 중간에 실업률이 떨어진 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며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25~29세 인구가 감소하던 2001~2004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인구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않았던 까닭이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청년들로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직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실업률은 약간 줄어드는 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