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지자체 나서서 고립가구 '똑똑'

[고독한 죽음에 대하여⑥] 고독사 예방 나선 지자체, 주민 참여가 필수

고독사 증가로 지방자치단체도 고독사 예방 사업에 나섰다. 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독사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만 114곳에 이른다. 예방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지만 기본 틀은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고립된 이웃과 사회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웃의 참여가 필요한 정책들로 기초단체 단위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 양천구의 50대 독거남 고독사 예방을 지원하는 ‘나비남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나비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의미다. 2013년 통계 기준 서울의 고독사 중 85%가 남성이고 연령별로는 50대가 35.8%였다. 양천구가 50대 독신남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이유다.

멘토단을 꾸려 고·중위험군과 1대1 매칭으로 친구이자 이웃을 연결해 주는 것이 사업 핵심이다. 멘토단은 사회 명사나 공무원이 아니라 이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은퇴자나 재기에 성공한 남성 등 40명으로 꾸렸다. 복지·의료기관, 소방·경찰서 등 32개 기관으로 ‘양천 50대 독거남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사례 관리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3개동에서 시행한 사회적 고립가구 시범사업을 조만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관악구 대학동, 금천구 가산동, 노원구 하계1동 등에서 각 지역특성에 맞는 예방책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예컨대 시험 준비 등 자발적 고립형이 많은 대학동의 경우 작은 카페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해 자연스럽게 관계망을 만들어가도록 지원했다. 이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편인데 방문 등의 방식으로 관계맺기를 시도하면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다음달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앞서 1월에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는 추진예방 사업으로 심리상담, 정기 안부확인 외에도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노인 고독사가 가장 큰 문제인 지방 군 단위 기초단체들은 거주 방식을 바꾸는 ‘공동생활가정’ 확대에 주력한다. 2007년 경남 의령군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빈집 등을 개보수해 혼자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함께 지내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생활가정 정책은 홀로 사는 노인들이 모여 지내면서 같이 밥을 해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고독사 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고 평가받는다. 경남은 2014년부터 도비를 지원해 공동생활가정 80곳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최근 충북 음성군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기존 복지서비스와 연계되지 않은 사각지대 고립 가구를 찾아내고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전북 임실군은 지난해 19세 이상 1인 가구 중 민관 복지서비스와 연계되지 않은 가구를 전수조사했다. 노인과 장애인, 이웃과 교류가 단절된 청·장년가구 등 고독사 고위험가구 70여명을 선정했다.

임실군은 임실시니어클럽(행복찬사업단), 전북임실지역자활센터(두루두루밥사업단), 임실군사회복지협의회(심부름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들 가구에 주 1회 반찬을 배달한다. 12개 읍·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이장, 자원봉사자 등 지역안전망을 활용해 매주 대상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