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6월까지 ‘단말기 분리공시제(분리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제도로 인한 휴대폰 가격 인하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비자들이 받는 공시 지원금에는 이통사 지원금에 제조사들이 일부 분담하는 장려금이 합쳐져 있다. 단말기 수요나 재고, 경쟁 상황에 따라 특정 단말기에 제공되는 지원금 총액은 물론 이통사와 제조사의 배분율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이통사들이 지원금 총액만 공시했기 때문에 지원금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는 주체가 이통사인지, 제조사인지 혹은 각각 얼마씩 지원금 규모를 조정했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애플 등 해외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지 여부도 분명해진다.
◇재원 공개→경쟁 유도→통신비 인하?=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지원금 재원이 보다 투명해지고 이는 제조사간, 그리고 이통사간 경쟁을 촉발시켜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일부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이다. 또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가 공개될 경우 지원금에 쓰일 재원만큼 단말기 가격을 낮추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져 단말기 가격에 낀 거품이 빠질 것이란 기대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다. 방통위는 이들 법안의 입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여야와 이통사, 제조사 모두 이견이 없어 국회가 열리고 본격 논의되면 상반기 중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분리공시제가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령에 포함돼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지만 제조사들의 반발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 도입이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 역시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분리공시제 도입 시 출고가 인하 압박을 우려해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지원금을 줄이고 유통망 장려금을 확대할 경우, 기대했던 출고가 인하가 아닌 불법지원금 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오는 22일 최종회의를 열어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현안에 대한 협의 내용을 조율하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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