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최저임금, 6개월은 해봐야…정책실 분리는 말도 안돼"

[the300]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관련 "성과를 평가할 시점가야 논의 가능"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장하성 정책실장이 지난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정책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1.21. [email protected]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 여부는 향후 6개월 정도를 지켜본 뒤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정책실을 비서실에서 분리하는 조직개편은 부인했다.

장 실장은 31일 최저임금 모범기업인 경기 용인의 씨즈커피코리아와 오픈케이지를 방문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과 관련해 "적어도 6개월은 해봐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일단 시행한 결과를 봐야 한다. 국회와도 또 상의해야 한다"며 "우리가 올해 시행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점에 가야 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올해 (대폭 인상을) 해 보고,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 부담되는지, 정부 지원이 그 부담을 얼마만큼 덜어주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한다"며 "그걸 해보고 결정해야지 무작정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안전핀'으로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어제까지 신청률이 1.6%"라며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 실장은 "신청할 분들이 월급을 주고도 지금 (신청을) 미루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대부분 월급이 1월말에 지급이 많이 되니, 2월초에 들어가면 좀 나아질 것이다. 지급하고 나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지나야 본격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청와대 정책실을 비서실에서 분리하는 게 아니냐고 언급하는 것과 관해서는 "분리한다니 무슨 소리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당연히 비서실 밑에 있어야 내가 편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