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암호)화폐, 투기 대책과 기술 혁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가상통화 논란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라는 극단책을 내놓으면서 더욱 거세졌다. 박 장관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법무부 정책 보좌관 이종근 부장검사가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다.
박선영 카이스트 교수는 연구자료를 제시하며 해법을 함께 고민했다. 정원식 블록원 동북아총괄부사장과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도 생각을 공유했다. 본보 여당반장 정진우 기자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이정아 빗썸 부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암호)화폐, 투기 대책과 기술 혁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사회자: 정부가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나 안한다고 생각하나?
#이정아: 솔직하게 말하면, 이해를 못하고 또 안한다. 암호화폐 잘 모른다. 물론 어렵다. 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협회를 구성했다. 정부 당국자를 설득하려고 간담회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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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법무부 직원들 블록체인 관련 나와있는 거의 모든 책 다 샀다. 늘 공부한다. 밤잠 안자고 이게 뭔가 매일 공부한다.
(중략)
#이정아: 가급적 책을 보지 말고 우리(업계)를 불러달라. 자리를 만들어주면 설명하고 우리도 듣겠다.
#이종근: 2014년부터 가상통화 사범, 다단계 사업 수사했다.
#이정아: 연애를 책으로 공부할순 없잖냐. 자리 마련해주시면 찾아뵙겠습니다.
◇"한국 가상화폐 시장은 도박장"=가상통화 시장 과열을 어떻게 볼지도 이날 토론회의 큰 화두 중 하나였다.
#김진화: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이뤄져서 만들어진 시장이 어째서 도박장이라는 거냐. 현재 투기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옥석을 가려서 정말 투기에 가담하는 곳들만 규제해야지 왜 전면 폐지를 하냐. 정말 실효적으로 불을 끄려면 거래소를 정부가 규제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 있다.
#이정아: 거래소를 올바른 규제 하에 운영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P2P 거래만 음성화된다. 그러나 암호화폐가 마치 불법거래의 온실처럼 이야기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불법거래는 현금으로 이뤄지는데, 법무부가 이야기하는 방식이라면 현금도 막아야지 않나.
#이종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이 시장 논리에 어긋나지 않냐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시장주의에 반하는 게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사람들이 종일 아침부터 20% 올랐냐, 내렸냐 이것만 보고 있다. 만약 폭락하면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게 걱정된다.
#박선영: 현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은 도박장이라고 본다일본은 사실상 가상화폐는 곧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어(가상통화 거래량 97%가 비트코인) 위험손실이 적다. 반면 한국은 경제규모 대비 위험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노출된 나라다. 다른 나라의 규제를 따라가기보다 한국만의 규제안을 만들어야 한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암호)화폐, 투기 대책과 기술 혁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정원식: 내재 가치가 제로라는데 거꾸로 질문하고 싶다. 우버는 택시를 갖고 있나? 페이스북이 콘텐츠를 생산하나? 알리바바는 인벤토리가 없다. 에어비앤비도 부동산이 없다. 비트코인 지점이나 직원이 없다고 내재가치 제로라고 하는건 인식의 전환 필요하지 않나?
#이종근: 솔직히 말하면 할 말이 하나도 없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ICO 절대 금지는 정책의 혼선도 없는 정부 단일안이다. 개인적으론 가상증표의 사용가치 자체가 없고 언제든 버블로 터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ICO 허용하면 삼성전자가 뭐하러 IPO 하겠냐. 삼성코인, 현대코인 기업별로 발행해버리면 되잖나. 한국법에선 투자자 보호 등 모든 법체계 무너진다.
◇"정부가 시장성을 판단하는 나라가 시장주의 국가냐"=김진화 대표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김진화: 정부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사업성이라든지 장래성 이런걸 직접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나. 시장주의 맞나? 코스닥에서 테슬라 상장시킨다고 해보자. 예전같았으면 적자기업이라 절대 못올라왔다. 여긴 뭐 밑빠진 독이다. 적자가 심하다.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나올 때마다 정부가 일일이 판단하나? 정부가 얼마나 판단할 수 있나.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시장주의냐. 정부가 시장을 판단하는데 어디까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나.
#이종근: 블록체인 기술로 법에 저촉되지 않고 피해자없이 쓰이는건 부정적 판단 안한다. 진흥되기 좋은 분야에 잘 사용되길 간절히 바란다. 정부(과기부) 견해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별개라는 것이다. 미래 기술 되길 바라고 응원한다. 다만 유사수신법이 있다. 시장에 맡겨도 되는게 많지만 부작용나니까 (개입하는 것이다).
◇"공인인증서가 떠오른다"=지나친 규제가 시장 발전을 막을 것이란 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이정아: 공인인증서 생각이 많이 난다. 공인인증서 때문에 다른 인증수단 발전이 해외에 비해 늦어졌다. 국내에서 ICO를 금지하면 해외에서 할 기업이 많다. 우리 기술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이다. 좀 더 산업적 시각으로 봐줬으면 한다. 명백한 불법행위만 잡고 시장 자체를 막진 말아라.
#이종근: 사기와 도박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라면 그 기술을 이용한 도박판을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도박판을 벗어나 다른 분야에 그 기술이 쓰인다. 이걸 규제해야 이 기술 다른쪽으로 몰리지. 사기성 사행성 투기성거래라고 보면 여기에 몰려 있는데. 다른 기술 뼈빠지게 해도 돈안되는데 여기서 쉽게 돈되면 기술 개발하겠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