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021년까지 청년고용 특별대책 필요, 1월 점검회의"

[the300](상보)연말정산부터 액티브X 폐지 "외교, 여야·언론도 마음 모아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7.12.18.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부터 2021년까지 청년고용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내년 1월 중으로 청년고용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는 청년고용점검회의를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성장률이 3% 이상으로 높아지고 고용률도 좋아지는 등 우리 경제의 거시지표가 좋아지고 있으나 청년고용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청년고용대책에 특별히 관심 기울이면서 19조2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연초부터 빠르게 집행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며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의 이유로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20대 후반 인구는 올해만 9만명을 포함해 2021년까지 총 39만명이 증가했다가 2022년 이후부터는 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 모두가 이 점을 직시하고 청년고용 문제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방문(13~16일) 성과 관련, "외교관계는 당연히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여야 정치권,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른바 혼밥론, 홀대론이 제기된 데에 우회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낸 걸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 온라인 결제 불편요인으로 지목돼 온 액티브X를 차례로 제거하고 점차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키는 계획도 점검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이용도가 높은 연말정산 및 정부24 시스템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액티브 X 제거하여 국민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정부는 시범적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시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24 서비스에 있어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전면 재조사,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디지털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