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중심 원자력R&D 추진…원전 안전·해체 687억 투입

과기정통부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 발표…‘안전과 활용 확대’ 방점

[표]미래원자력기술활용/자료=과기정통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내년도 국가 원자력 R&D(연구·개발) 투자 방향이 바뀐다.

지난 20여 년간 원자력 R&D가 원자력발전소 확대 및 성능 향상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가동중인 원전의 안전성 확보, 사용후핵연료 전주기적 안전기술 개발 등 원전 및 관련 기술의 안전·해체 등을 강화하는 연구 중심으로 펼쳐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687억원을 투자한다. 올해(600억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는 내년 원자력 분야 R&D에 투입되는 예산 2036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이하 발전전략)을 18일 발표했다.

/자료=과기정통부

이번 발전전략은 원전 안전·해체연구, 방사선기술 등의 활용 확대, 해외수출 지원 강화, 미래에너지원 확보, 핵심기술 사업화 등의 5대 전략 중심으로 짜여졌고,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됐다.

발전전략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원전의 내진 성능 강화, 중대사고 방지 및 리스크 평가 기술을 개발 등 원전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96억원을 투자한다.

또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밀봉용기,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처분 관련 기술 개발 등도 추진한다. 이 같은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개발에 122억 원을 투입한다. 이중 32억 원은 특성평가 및 검증기술 개발, 40억 원은 사용후핵연료 운반·저장기술 개발, 50억 원은 사용후핵연료 처분기술 개발에 쓰여질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원전 해체기술 96개를 2021년까지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138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발전 전략에는 원자력 기술을 의료·바이오 등 다른 분야에 확대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원자력의학원을 방사선기술 기반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2019년까지 동위원소 치료기술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임상기술을 개발한다. 또 진단 방사선 의약품 개발에 138억원을 지원하고,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등 R&D 기반 시설을 활용해 산업 소재를 개발하는 데 5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원자력 기술을 이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도록 하나로(대전), 방사선연구소(전북), 방사선치료 플랫폼(서울) 등 원자력 기반시설이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방사선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국내에서 개발한 연구로 중소형원자로, 고밀도·저농축 원전연료, 중대사고 대응 지원 로봇, 원전 블랙박스 등의 해외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핵융합 등 미래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핵융합에너지원천기술개발사업(가칭)'을 2020년까지 신설하고,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건설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발전전략을 ‘2018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반영, 내년 상반기까지 ‘원자력 R&D 5개년 계획(2017~2021년)’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원자력연구원 조직 개편, 원자력의학원 발전전략 수립 등 이번 전략에 부합하도록 기관 및 사업도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 핵연료의 건식 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SFR) 기술 R&D의 경우 지속 여부가 내년에 결정되는 탓에 이번 전략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종래의 발전 위주에서 원자력 안전, 타 분야와의 융합, 글로벌 협력 등을 보완·강화해 원자력 분야의 종합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