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망중립성 더 공고히 유지해야"

美 망 중립성 폐기 관련 입장문 발표…"정책 변화 없다는 정부 입장 다행"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원칙 폐기와 관련해 "차세대 인터넷 산업의 육성과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망 중립성은 더욱 공고히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FCC의 망 중립성 폐기 결정이 전 세계 인터넷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기협은 "망 중립성은 누구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적인 인권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며 "미국의 폐기는 자칫 미국을 넘어 망 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부정정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자국 내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급격한 통신 정책 변경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FCC의 결정은 그간 이뤄온 인터넷기업들의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망 중립성 원칙은 한국의 인터넷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기반이 돼 왔고,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들의 탄생과 성장을 이끌 기본이 돼야 한다"며 "망 중립성은 더욱 공고하게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맥락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통신사들의 기간통신사업자 법적 지위에 근거한 국내 망 중립성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네트워크 기본권 공약 확대 역시 망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기협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망 중립성 원칙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고 강화해 나감으로써 국내 인터넷 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