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HUG·은행 손잡고 사회주택 공급 대폭 늘린다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17.12.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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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3일 서울시청 로비에서 열린 '제3회 공동체 주택 박람회'에서 시민들이 공동체주택 가상현실(VR)체험을 하고 있다. 공동체주택은 독립된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규약을 통해 입주자 간 소통·교류하면서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동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다. /사진제공=뉴스1지난 10월 23일 서울시청 로비에서 열린 '제3회 공동체 주택 박람회'에서 시민들이 공동체주택 가상현실(VR)체험을 하고 있다. 공동체주택은 독립된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규약을 통해 입주자 간 소통·교류하면서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동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다. /사진제공=뉴스1


서울시가 금융·보증회사와 손잡고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오는 18일 서울시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우리은행, KEB하나은행과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통해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주거 관련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가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비를 보조해주는 대신 임대료를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하고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공동체주택은 독립된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고 입주자 간 공동체 규약을 마련해 생활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반영했다. 협약에 따르면 HUG는 사회·공동체주택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해 보증 지원에 나선다. 사업자의 여건을 고려해 보증 요건에 건축연면적, 시공실적 기준 등을 없애고 시와 협력사업을 진행할 경우 보증수수료를 0.1%로 인하해준다. 보증 한도는 총 사업비의 90%까지다.



우리·KEB하나은행은 HUG 보증을 담보로 사업자에 사업비의 90%까지 대출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시는 사업자의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2%까지 이자를 보전해준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부가된 CD연동제로 운영되며 대출기간은 15년, 분할상환 원칙이다.

협약 체결 이후 첫 수혜 사업지는 서대문구 연희동 48가구 규모의 단지형 사회주택 '연희자락'과 중랑구 신내동 24가구 규모의 '육아형 공동체주택'이 될 예정이다. 이들 사업지는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받아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준공할 계획이다.

연희자락은 녹색친구들, 아이부키, 안테나 등의 사회적 경제 주체가 모여 각자 전문영역인 친환경 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다양한 콘셉트를 주택에 담아냈다. 육아형 공동체주택은 성미산 마을에서 공동육아를 고민해오던 소행주가 시공·운영을 맡아 입주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맞벌이 육아부담을 덜고 안심보육이 가능한 새로운 주거모델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공동체주택이 기존의 공공·민간임대주택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새로운 주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내 가구의 절반이 무주택인 반면 상위 1%는 1인당 7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이번 협약이 새로운 주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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