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與 "국민위한 기관되란 주문"·野 "충실한 논의 필요"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17.10.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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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文 대통령, 내년 검경수사권 조정 추진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7.10.2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7.10.2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야 각 당이 충실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의 중요한 사정기관에 대한 방향제시"라며 "국민을 위한 사정기관이 되라는 주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뿐 아니라 자치경찰제 도입도 주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수사권 조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논의들이 필요하고 국회의 법률개정이 우선돼야 하니 국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들이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공식적인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정부의 안이 나오면 문제점을 살피겠다고 강조키도 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국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당론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정안이 나오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조정돼야 인권이 최대한 증진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정부의 검경조정안이 마련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해 당사자간 힘겨루기로 흘러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충분한 논의와 조정을 통해 결론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해 당사자간 힘겨루기나 힘나누기 식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 권익, 법치와 인권 실현이 올바로 뿌리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책임 있는 결론이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수사권 조정과 함게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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