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교문위(20일)]'공격' 신호만 울렸는데 '자살골' 넣은 피감기관

[the300]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 김병욱(더), 유은혜(더), 신동근(더), 김한정(더), 노웅래(더), 곽상도(자), 염동열(자), 이은재(자), 한선교(자), 송기석(국), 유성엽(국), 조희연(피감기관)

*국감총평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는 사시상 '혁신학교' 국정감사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혁신학교 고교생들의 학력저하 문제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혁신학교의 학력저하를 이슈화하는데 1등 공신이었다. 곽 의원은 지난 1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혁신고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전국 고등학교 평균의 3배나 많다고 지적하며 교육청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예고해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19일 '혁신고, 성적향상 정도 자율고보다 높아'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 냈다 국감 전부터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통계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유의확률이 주요과목에서 모두 0.05 이상(국어 0.9 영어 0.4 수학 0.6)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확률이 0.05 이하여야 신뢰할수 있는 자료로 분류된다. 곽 의원이 칼도 빼들기 전에 스스로 자살골을 넣은 셈이다.

이날 곽 의원은 여세를 몰아 혁신학교의 학력저하 문제를 집중 공략했다. 전희경 의원 등 한국당 소속의원들은 전날 서울시교육청이 낸 보도자료의 신뢰도를 집중 공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어에 나섰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혁신학교는 시대적 변화 요구에 따라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교육을 하는 곳"이라며 "전반적인 학생역량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데 기초학력 문제만을 놓고 논쟁할 수는 없고 또 소모적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진 것으로 평가받는 서울시 교육청 통계자료를 반박의 근거로 삼아 아쉬움을 남겼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성적이 아닌 학생 소질과 소양 향상에 초점을 맞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혁신학교 대한 평가를 학력만으로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날낸 보도자료의 신뢰성 때문에 어떤 설명도 잘 먹히지 않았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초중고교의 실내 미세먼지 실태를 지적했고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석면문제를 집중 제기해 개선약속을 받아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실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