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감 총평
야당 의원들은 법인세 인상으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일제히 정부를 비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본질을 꿰뚫는 질의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현 정부가 증세안을 내놓으면서도 조세부담율을 현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게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와 국방 등으로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면 비전을 설명해 동의를 받아낸 후 전반적인 조세부담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조세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현 정부의 '핀셋증세'를 비판하며 전 정권과 같은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전 정권이 담뱃세 인상 등 정공법이 아닌 방법으로 증세 정책을 편 것이 문제라는 자기반성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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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한국 조세체계가 경기안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세무조사 횟수가 급증하며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을 했다. 이론과 현실의 조화가 돋보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인세 증세가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에서 현 정부의 증세를 비판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인데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법인세는 오너가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주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부정할 수는 없는 논리를 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4단계 누진구조를 비판하며 단일한 과표로 법인세가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법인세율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며 법인세 인상을 반대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인세 인상 방어에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이 제시한 국가별 법인세율 자료를 반박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가 기업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2007년부터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현 법인세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낙수효과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초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결정 과정에서 법인세율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증세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