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건설 재개’ 권고한 공론화委…정부, 24일 국무회의 결정

건설 재개 찬성 응답률 59.5%로 오차범위 이상 격차…정부, 20일 고위당정청 열어 후속 대책 논의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공론조사 결과 오차범위를 벗어난 큰 차이로 ‘건설 재개’으로 결정되면서 정부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고려하면 오는 24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의 권고안이 상정돼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 건설 중단 측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은 낮다.

정부가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통보 받은 이날 오후 곧바로 당·정·청 협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조율한 것도 가급적 빨리 이 문제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지난 7월 24일 출범한 공론화위는 외부 설문조사 기관에 용역을 발주해 8월 25일부터 보름간 2만6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성별, 나이, 지역, 성향 등을 고려한 표본 추출 방식으로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첫 오리엔테이션에 500명 중 478명이 참석해 2차 공론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3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된 최종토론회에는 471명이 찾아 98.5%의 참석률을 기록했다. 최종토론회 합숙 첫날 3차 조사가, 마지막날 4차 조사가 각각 진행됐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지난 15일 최종토론회 폐회식에서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시민참여단 구성이 그만큼 공정했다는 점을 강조한 차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앞서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되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다”고 거듭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공론 조사가 오차범위를 벗어난 확실한 다수 의견으로 결론이 난 것에 주목된다.

공론화위 최종 4차 조사 결과 시민참여단 471명 중 59.5%가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에 찬성했다. 이는 건설 중단 응답률 40.5%보다 19%포인트 높은 것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4차 조사의 표본 구조상 오차범위는 ±3.6%포인트”라며 “이번 공론 조사 결과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의견”이라고 했다.

확실한 다수 의견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경우 정치적 판단을 해야했던 정부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정부 탈원전 정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낮다. 시민참여단 53.2%가 앞으로 원전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정부 정책 방향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와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