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생산성 낮다는 野 비판, 개념도 모르는 것"

[the300]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일 국정감사대책회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는 생산성이 낮다"는 일부 야당의 문제제기를 "개념도 모르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사회적기업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적기업은 양극화 완화 등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인데, 생산성을 잣대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 지원에 의존한 사회적기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부 야당의 비판도 반박했다.

그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은 정부가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서 벗어나 사회적기업이 자생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인건비 등의 지원은 공공성이 강한 기업만 엄격히 적용하고, 교육·컨설팅·금융 지원을 확대해 경쟁력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경영 사업보고서를 제출케 해 합동점검으로 자생력 없는 기업이 정부 지원만으로 연명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통계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며 "통계청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결정해 부처간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민주당은 통합지원책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기본법 3법의 연내 처리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양적성장에만 집중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등한시했다"며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가 질적으로 성장하도록 전문인력 양성, 소셜벤처 창업기반 조성 등 정책 역량에 집중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