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코레일, 파업 대체인력 채용 중단하라"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지적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노조 파업 당시 대체로 투입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채용제도를 왜곡하고 노동조합을 위축시킬 수 있는 파업 대체인력 직군 채용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2월 상반기 신규 공채에서 사상 처음으로 '파업 대체인력 직군'을 신설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코레일 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벌였을 당시 1개월 이상 대체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자격이 주어졌다. 해당 직군모집에서 국가유공자와 같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인턴십 과정을 면제해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반기 공채 결과 신입직원 297명 중 18%인 54명이 파업 대체인력 출신이었다. 이 가운데 코레일 간부 자녀도 2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가중됐다.

최 의원은 "파업 대체인력은 말 그대로 노동조합의 파업에 철도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불가피한 임시인력일 뿐"이라며 "이런 대체인력에게 혜택까지 제공하며 정규직화 하는 것이 제도화된다면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파업 대체인력 투입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파업 대체인력은 정규직 채용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부정과 비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올 상반기 채용에서도 코레일 간부 자녀의 채용을 위해 지난해 파업 당시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