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완전자급제 시장 영향 들여다보고 있다"

"단말기 부담 줄여주는 자급제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밸류체인 영향 정교하게 봐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과 관련해 "이동통신 시장 벨류체인이 예민하게 얽혀 있어서 (영향을) 정교하게 봐야 한다"며 "현재 들여다보고 있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동통신 업계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영향 등 연구에 돌입했다는 얘기다. 다만 "시장이 만만치 않다"며 신중한 입장은 견지했다.

유 장관은 19일 종로 세운상가 메이커스 지원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시장이 만만치 않아서 정교하게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말제조업체 통신사 유통, 소비자 등 여러 이해 당사자가 예민하게 얽혀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국회는 국회대로 논의하고 정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단말 비용이 통신 비용을 왜곡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며 "단말 비용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셀러(판매자)가 주도해나가는 시장인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에 대해서는 "SK텔레콤과 협의를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있다"며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4차산업혁명 현장인 종로 세운상가 팹랩 서울을 방문해 스타트업 기업 대표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유 장관은 각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전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주의깊게 듣고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운상가가 도심재생을 통해 실체 있는 4차산업 현장으로 변모해가고 있다"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현장을 챙겨보려 한다"고 답했다. 특히 "혁신성장을 위한 4차산업혁명이 산업현장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품화되고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지능형 디바이스와 3D 프린터 등 관련 분야별 대책을 조만간 수립해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