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9월 국회 통과 법안, 이 법만은 알고보자!

머니투데이 정리=the300, 그래픽 2017.09.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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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9월 국회 통과 법안, 이 법만은 알고보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된다. 통상적으로 출퇴근하던 일반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140건의 민생법안과 2건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정기국회에서 거둔 나름의 성과다. 그러나 은산분리 완화, 근로시간 단축법, 규제프리존법 등 '쟁점법안'은 여야 대치상황 속에 처리되지 못하고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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