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 총리는 특히 “충분한 예고 없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진행해 그동안 스펙을 쌓으려고 고생한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그런 피해의식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 “국정과제 실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 문제를 재정분권차원에서 추진할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조속히 착수해 내년 3월 예산편성 지침 시행 전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관계부처 TF가 복지사업 국비-지방비 분담 문제를 포함해 지자체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해 성별 배분을 고려해 달라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건의에 대해 “정부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총리는 홀트 아동재단 등 해외 입양기관에 정기적으로 감사 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