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조선사 살려놓자"…정부, 4년간 RG 1000억 공급

(상보)신보 보증 통해 산은·기은이 RG 발급…"조선업 생태계 유지해야 경쟁력 회복"

정부가 중소 조선사에 앞으로 4년간 1000억원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공급키로 했다. 30여개 중소 조선사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중소 조선사 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RG란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이다. RG가 없으면 조선사의 선박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중소 조선사의 RG 발급은 연평균 394억원 규모였으나 소형 관공선 건조 물량 조기 발주, 노후선박 현대화 사업 등으로 앞으로 RG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예상하는 중소 조선사의 RG 수요는 연간 550억원 이상이다.

정부는 300억원 수준의 RG는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정부의 선박발주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 조선사의 RG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조선 업황 부진에 따른 금융권의 리스크 회피 성향으로 인해 RG 발급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협 그리고 재정으로 신용보증기금에 25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다시 산은, 기은이 발급하는 RG에 부분보증(75%)을 제공, 앞으로 4년간 1000억원을 중소 조선사에 공급할 방침이다. 산은, 기은, 수협이 50억원을 신보에 특별출연해 곧바로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RG 발급 추이를 보면서 부족한 재원을 재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재무건전성이 안정적이고 선박건조경험이 있는 조선사 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이 다소 낮더라도 선박건조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개사가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또 시중은행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RG 발급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고 인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정부 신조 지원 사업에 RG 발급을 유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시중은행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중소 조선사 RG 발급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하는 수협이 해운사에 대한 대출 선행 조건으로 요구하는 수주 조선사 RG 발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차보전사업 취급은행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차보전사업은 내항여객선 및 화물선 신규 건조시 건조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 2.5%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차관보는 "대형, 중견 조선사의 협력업체로 활동해 왔던 중소 조선사들이 지금의 조선업 불황을 넘어서야 조선산업 전체의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며 "생태계 전체가 순환되는 상황에 있지 않으면 경기가 회복됐을 때 우리 조선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