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부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을 밝게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합계출산율이 2.1~2.2명 정도 돼야 현행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우려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생계비 절감을 위한 측면도 있다"며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등 강제성 있는 생계비를 낮춰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문화적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 분위기나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며 '사회의 남녀 평등도가 높을수록 정부의 출산율 정책 효과가 크다'는 내용의 논문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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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교적 문화에서는 아무리 (정책 지원을) 해줘도 결국 육아나 가사를 여성이 주로 담당하게 된다"며 "정부가 직접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분위기가 남녀평등, 가사분담으로 어우러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재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전담하는 '인구구조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기재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인구 인지 예산이나 출산율 인지 예산 등 모든 경제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정책적 중점을 많이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답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388조3000억원으로 올해 중 총액이 1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통계를 보니 늘어나긴 했으나 (전년에 비해) 늘어나는 추세가 꺾여 다행"이라며 9월중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취약차주를 위한 대책도 맞춤형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