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전쟁불가' 文대통령 발언, 北 아닌 美 겨냥" 지적

[the300]"괌 포위사격시 美 동의없이 전쟁 가능…美 핵자산 공유해야"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에서 언급한 '전쟁불가론'이 북한이 아닌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외교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최근 대통령이 대한민국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어느 나라도 전쟁을 해선 안 된다'고 말씀했는데, 어느 나라를 두고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특별히 어느 나라를 염두에 뒀다기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윤 의원은 "북한이 우리 동의를 받고 전쟁을 치르나, 백퍼센트 동의 없이 치른다. 미국을 겨냥한 말"이라며 "그러니 미국측에서 옛 주한미군사령관들이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반대 발언이 나온다. 대통령이 미국을 겨냥해 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하면 미국은 대한민국 동의 없이 전쟁을 치를 수 있다. 괌 주변 미군 전략자산을 갖고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며 "결국 전쟁을 막기 위해선 '눈에는 눈 핵에는 핵'으로 당장 핵무장을 못하니 미국의 핵자산을 한반도 근해에 갖다놓고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집권여당은 발상의 대전환을 해 달라. 전쟁을 막으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아울러 "대통령이 말씀하신 레드라인,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탄두 장착은 미국의 레드라인이다. 한국의 레드라인이 같아선 안 된다"며 "두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집중토론해서 정말 북한 핵을 지고 살 것인지, 북핵을 철저히 폐기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상하원 의회 대표단과 문 대통령의 접견 자리에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언급된 것을 지적하고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대통령의 순수한 열정은 높게 평가하나 현재의 군사긴장 상황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게 좋지는 않다"며 "NSC에서 메시지 관리에 대해 논의해 달라"고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