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방산비리로 방탄복·방탄헬멧 보급 '제동'...불용액 279억여원

[the300]"장병들 방산비리의 억울한 피해자 되어서는 안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방산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장병들에게 필요한 방탄복과 방탄헬멧 보급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24일 "방산비리로 인해 방탄복과 방탄헬멧 예산 279억 2700만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2016회계연도 국방부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탄복, 방탄헬멧, 전투조끼 등 특수임무 장병들의 전투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전투장비를 지원하는 '개인장구류 사업' 중 2016년 신형 방탄복 예산으로 175억 6700만원, 방탄헬멧 예산으로 103억 6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는 노후 수통을 교체하는데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6년 감사원 감사 결과 S사의 방탄복 공급독점권이 취소됐기 때문"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가 2007~2010년 총 28억원을 투입해 첨단 나노 기술을 이용한 철갑탄 방호용 액체 방탄복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지만, S사가 불법수입해 보유하고 있던 7N10탄(북한군 AK-74소총 보통탄)에 맞춰 군사요구도를 설정하도록 전방위적 청탁을 하면서 보급 계획이 백지화됐던 사건"이라고 밝혔다.

당시 군이 첨단 방탄복 대신 최전방 부대 등의 장병 3만5000명에게 지급한 방산업체의 방탄복은 철갑탄을 막을 수 없는 제품이고, 방탄헬멧의 경우는 부수기재 생산업체가 방탄복 생산업체와 동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조달이 제한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신형 전투장구류 보급률이 방탄복 30.6%, 방탄헬멧은 36.5%에 그쳐 유사시 장병들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 의원은 "방탄복과 방탄헬멧은 특수임무 수행 시 우리 장병들이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구"라면서 "그러나 방산비리로 인해 이미 보급됐어야 할 신형 방탄복과 방탄헬멧이 제때 보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병들이 방산비리의 억울한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관계자 처벌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군과 방산업체 간 고질적인 유착의 꼬리를 끊어야 하고, 사회의 적폐인 방산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