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 조선사에 4년간 RG 1000억 공급

중소 조선사 RG 수요 증가…신보 보증 통해 산은·기은에서 RG 발급

정부가 중소 조선사에 앞으로 4년간 1000억원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공급키로 했다. 30여개 중소 조선사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중소 조선사 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RG란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을 뜻한다. RG가 없으면 조선사의 선박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중소 조선사의 RG 발급은 연평균 394억원 규모였으나 소형 관공선 건조 물량 조기 발주, 노후선박 현대화 사업 등으로 앞으로 RG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예상하는 중소 조선사의 RG 수요는 연간 550억원 이상이다.

정부는 300억원 수준의 RG는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보완책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형이나 중견 조선사는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RG 발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소형 조선사는 시중은행 중심으로 RG 발급이 이뤄져 왔다"며 "하지만 조선업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면서 시중은행의 적극적 역할에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협 그리고 재정으로 신용보증기금에 25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다시 산은, 기은이 발급하는 RG에 부분보증(75%)을 제공, 앞으로 4년간 1000억원을 중소 조선사에 공급할 방침이다.


또 시중은행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RG 발급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고 인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정부 신조 지원 사업에 RG 발급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하는 수협이 해운사에 대한 대출 선행 조건으로 요구하는 수주 조선사 RG 발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차보전사업 취급은행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차보전사업은 내항여객선 및 화물선 신규 건조시 건조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 2.5%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지원 대상에 건조능력은 충분하지만 일시적 어려움을 겪거나 유사선박 건조경험 등 건조능력이 있는 조선사를 최대한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개사가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