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금호타이어 방산 기술, 매우 중요한 기술"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2017.08.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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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매각 문제…산업정책, 지역경제, 고용 문제 등 두루 고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스1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스1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중국 더블스타 측이 정부에 방산기업 매매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금호타이어가 보유한 기술이) 공군의 타이어에 매우 중요한 기술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이 "더블스타 측에서 매각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백 장관은 "금호타이어의 방사청 납품 규모는 매출액의 0.03%를 차지한다"며 "방산에 대한 기술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방위사업청에서 기술위원회를 통해 (금호타이어 측 기술의 중요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각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라는 주문에는 "국제적으로 다른 문제 생길 수 있어 말할 수 없다"면서도 "산업 정책적 문제나 지역 경제, 고용의 문제도 고려해 기술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앞서 더블스타의 국내법인인 싱웨이코리아는 지난 16일 금호타이어 방산기업 매매 승인 신청을 했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산업체를 매매할 경우 해당 방산업체와 인수자는 미리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산업부 장관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금호타이어는 국내 타이어업체 가운데 유일한 방산업체다.

이날 백 장관은 "방위사업청과 협의해서 통상 석 달 이내로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제국 방사청장는 "방산 물자가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는지, 기술 유출 가능성은 없는지 관련 기관과 긴밀이 협의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도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금호타이어 매각 건에 대해 "문 대통령과 주례 회동 때 이 문제를 얘기했다"며 "여러 상황을 분석하고 있고, 산업은행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개입해서 (채권단의)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 미칠 경우 그 기업(더블스타 측)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며 "그럴 경우 또다른 문제로 번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개 회의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있다. (매각을 막아 달라는) 정인화 의원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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