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車 빅3, 한미 FTA 개정 요구…"韓 수출장벽 높다" 주장

AAPC, 기술규제와 통화정책에 대응 필요 지적...배출가스 규제 최우선 문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FTA 개정 논의를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국자동차산업정책위원회(AAPC)는 지난 5월 '현저한 무역적자의 요인'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자동차 산업 부문의 대한(對韓) 무역적자를 깊게 다뤘다. AAPC는 제너럴모터스(GM), 포드, FCA(피아트-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빅3'로 구성된 단체다.

한미FTA 재협상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지난달 멧 블런트 AAPC 회장은 "한미FTA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장벽과 통화정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미국 정부가 미국 제조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AAPC는 지난해 자동차 부문(부품 포함)의 무역적자가 총 222억달러(25조2700억원)에 이르며 이는 전체 한국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시장에서 수입자동차 점유율은 최근 16%로 증가했지만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한국이 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AAPC는 "한미 FTA가 있지만 미국 자동차회사는 여전히 불필요하거나 매우 특별한 기술 사양을 요구하는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며 "한미FTA는 정기적으로 규제를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이 아직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AAPC가 원하는 것은 업체당 연간 2만5000대까지로 제한된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 적용(FMVSS)을 확대하고, 추가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AAPC는 "미국 안전기준을 통과한 한 차량이 한국 기준을 적용받지 않지만 배출가스나 소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한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몇몇 고비용 개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배출가스 규제다. 한국 정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2020년 km당 97g까지 강화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또 제조물배상책임, 배출가스 실주행테스트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이어 △방향 지시등 색상 △차량 전고 △고유 무선 주파수(타이어공기압 등) △소음 △제조 결함 조사 규제 등도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또 한국 정부가 원화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환율조정)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배출가스 규제 부문은 미국의 기준이 느슨한 것"이라며 "해당 규제가 해소돼도 미국 자동차가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AAPC의 보고서 내용이 한미 FTA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많이 참고할 만한 자료 인 것 같다"며 "최근 생긴 규제도 있는 것을 봐서 한국 자동차 시장을 면밀히 분석한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