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쟁점' 중앙공무원 채용계획…결국 반토막났다

경찰관 1104명, 군부사관 652명 등 2575명 채용키로…당초 계획은 4500명 채용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안 통과 후 발언대로 나와 정부 측 인사를 하고 있다. 2017.7.22/뉴스1

올해 하반기 중으로 중앙정부 공무원 2575명 등 약 1만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선발한다.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규모다.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발생한 일이다.

2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11조332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7일 정부가 제출한 11조1869억원보다 1537억원 순감했다. 감액분에는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을 짜면서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중앙정부 공무원과 4500명과 지방정부 공무원 7500명을 각각 선발한다는 계획이었다.

중앙정부 공무원 채용계획에는 경찰관 1500명과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의 공무원 1500명이 잡혔다. 지방정부 공무원은 소방관 등이다. 채용절차 등을 감안해 예산 80억원을 추경안에 반영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난해 확정한 올해 본예산에 관련 목적예비비 500억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가 쟁점화됐고 최종적으로 80억원은 삭감됐다.

특히 중앙정부 공무원 추가 채용규모 역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축소됐다. 최종안에 담긴 중앙정부 공무원 채용계획은 2575명이다. 지방정부 공무원 채용계획은 정부안과 동일하다.

직군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공무원은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을 추가로 뽑는다. 정부는 직군별로 채용공고를 내는 등 채용에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의결 후 "공무원 숫자의 조정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을 따져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