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6.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적 석학인 피터스 교수는 현재 국제정책학회 회장과 독일 제플린대 거버넌스학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피터스 교수를 초빙해 부처간 수평적 정책조정의 중요성과 한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피터스 교수는 또 수평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책과 행정비용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행정력이 중복 또는 공백이라는 양극단을 예방할 수 있다"며 "부처간 행정 정책의 통일성을 도모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수평적 관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돼지의 무시', '영토전쟁'을 지목했다. 돼지의 무시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자신의 업무에만 매몰돼 정책 행정 수요자의 필요라든가 협력 대상,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무지한 것을 말한다. 즉 공무원들이 자기 일만 하다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다.
피터스 교수는 "정부에는 다양한 기관이 분립해있고, 이들은 조직·인력·예산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다"며 "영토전쟁의 적과 수평적 조정 관계를 맺는 게 선뜻 내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내부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는 직업공무원 간 교류와 소통 강화, 위원회, 워크 그룹 등 공식 비공식 조직의 활용 등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 외부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는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존중, 시민단체 등 조직화된 시민, 행정과 정책 수요자로 시민 의견 존중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연에 참석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보수정권 동안 우리 관료사회는 기득권을 지키기에 익숙한 정책 결정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서 피터스 교수께서 기대하신 바와 같이 하향식 지시 이행이 아니라 여러 부처 간 수평적인 정책 결정을 통해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국정농단에 대한 저항에 조응하는 공직사회의 화답이 촛불혁명에 영향을 줬다"며 "(촛불시민혁명은)무엇보다 공직사회의 동의와 협조가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