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는 없다" 對野 강경모드 전환한 민주당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2017.06.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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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자유한국당, 근거없는 정략적 반대…대화·소통으로 해결 불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야당의 발목잡기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개혁과제 발목이 잡힌 여당이 난제 돌파를 위해 전략을 선회하고 있다. '협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에 맞게 야당과 긴밀한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보려 했지만, 계속되는 '정략적 발목잡기'에 더이상 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2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문이 채택이 결렬된 것이 이같은 전략 변화에 결정타였다. 우 원내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제가 한달 동안 참고 또 참았다. 한국당이 정말 너무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4당 원내대표 회동은 4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물밑 접촉으로 미리 작성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합의문 발표를 위해 모인 마지막 회동에서 또다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 논의' 명문화를 반대하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자 우 원내대표의 서운함이 극에 달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을 선회하지 않는 한, 우리도 양보는 없다"고 선언했다.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여소야대인데다 국회선진화법 아래서 당장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추경만 해도 여당 단독으로는 예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기도 어렵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야당에게 더이상 '내어주지 않는다'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22일 이후 원내대표 회동에 대한 논의가 끊어진 것도 이런 맥락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당분간은 원내대표간 회동 계획이 없다. (어제 이후) 야당과 일절 접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의 원내대표는 간, 쓸개도 내놓는 자리"라고는 했지만, 더이상 간도, 쓸개도 내놓지 않겠다는 기류가 포착된다. 6월 국회에서 추경 통과가 어려워 진 만큼 여당도 이른바 '버티기' 전략으로 가는 것이다. 야 3당이 정략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확인된 만큼 더이상의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추경안 세부 내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수정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경안 세부 항목에 대한 불만들은 있다"며 "이런 것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한국당과 더이상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의원들 사이 퍼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는 협조를 적극 구해 돌파구를 찾는 이른바 '갈라치기' 전략 역시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국민의당이 결정적인 순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 우 원내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이 (문구를) 지우자고 하면 국민의당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왜 못해주냐"고 섭섭함을 표한 것이 결정적인 장면이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애초에 갈라치기는 여당이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물밑에서는 합의해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 있다. 야당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8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상수'를 취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호남의 높은 지지도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호남 민심에 기대 국민의당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호남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90%를 넘나든다. 민심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국민의당이 협조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원내 대화가 단절되는 교착상태가 장기화 할 경우 국민의당이 느끼는 부담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봤다.

한편 4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22일 원내대표 회동 파행 이후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4당 원내대표 회동 계획도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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