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경제단서 금융인 전무…'소외·관치대상' 금융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 첫 방미 동행 기업인에 금융인 없어…"관치대상으로만 볼까 우려"

/삽화(문재인 대통령)=임종철 디자이너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 중에 금융권 인사가 전무하다. 금융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소외받고 도구로만 활용되는 금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경제인 5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주요 대기업 인사가 포함됐으나 금융인은 한 명도 없다. 은성수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을 유일한 금융권 인사로 볼 수 있지만 은 사장은 공기업을 대표해 미국 길에 오른다.

이는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미국 순방 때와 대조적이다. 당시 방미경제단에 포함된 금융인은 은행연합회 회장, 신한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그룹 회장, KDB금융그룹 회장, 한국씨티은행장 등 5명이었다. 당시 방미경제단 규모는 이번과 같은 52명이었지만 금융인은 경제단체장, 대미협력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처럼 '금융계'로 별도 구분돼 포함될 정도로 많았다.

금융권은 방미경제단 명단이 발표되기 전 금융권 인사가 문 대통령과 함께 미국에 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졌다. 일부 금융회사는 CEO(최고경영자)가 방미경제단에 포함될 것에 대비해 일정을 비워두거나 사전에 잡은 일정도 변경될 수 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해놓기도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금융권 인사가 한 명도 없자 금융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실망하고 아쉬워하고 있다.

금융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이 철저히 소외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금융위원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점이다. 부동산시장 안정에 다시 쓰인 은행 건전성 관리 수단인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원된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금융을 독립적인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도구로만 보고 있다는 게 금융권 생각이다.

특히 민간 보험사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심 기대를 했는데 금융권 인사가 방미경제단에서 통째로 빠졌다"며 "아예 관심이 없어 자율로 두면 좋겠지만 '관치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