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전성시대' 지난해 WTO 기술규제 2336건…역대 최고

미국이 442건 TBT 통보로 제일 많아…숨은 규제 STC 제기는 중국이 최다

/사진=뉴시스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각국의 기술규제 도입 건수와 이에 대응하는 공식 이의제기 건수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537건에 불과했던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은 지난해 2336건에 달했다. 이는 WTO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기술규제 도입 건수로 지속적인 증가세다. 신규 1653건을 비롯해 개정 32건, 추가·정정 651건 등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442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이어 브라질 128건, 이스라엘 123건, 유럽연합(EU) 110건, 우리나라 83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신규 도입 기술규제 1653건 중 개도국에 의해 통보된 건이 76%에 달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동남아 등 개도국들이 도입하는 기술규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식품·의약품 분야(701건, 30.0%), 전기전자 분야(306, 13.1%), 화학 세라믹(299, 12.8%) 등에서 기술규제 도입이 많았다. 규제 목적은 건강 및 안전(1150건), 소비자 보호(441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하는 공식 이의제기 절차인 특정무역현안(STC)도 지난해 173건(27개국)으로 WTO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WTO에 통보되지 않은 숨은 규제로 인한 STC 제기가 2014년 28% 수준에서 2015년과 지난해 각각 51%, 45%로 증가했다. 우리 수출기업들이 외국의 공개되지 않는 기술규제에 대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은 지난해 TBT 통보문 건수가 35건으로 전년(106건) 대비 대폭 감소했지만, 회원국 중 가장 많은 32건의 STC를 제기 받았다. 숨은 규제가 많다는 의미다.

이에 국표원은 해외 기술규제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