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委, 성과연봉제 폐지 검토 "사회분과에서 논의예정"

[the300]文 대통령 후보 시절 '직무급제' 도입 주장…방산비리 근절 제도 개선책 마련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의 중심은 '성장-고용-복지'의 '골든트라이앵글' 구축에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24일~26일 22개부처 업무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여부를 검토한다. 국정기획위 내 사회분과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주장이 선거 전에 강하게 나왔었다"며 "그 문제 역시 사회분과위원회에서 깊이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언급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과제다. 간부급 직원들에 적용되던 성과급제를 비간부직(4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예산을 제한하겠다고 하거나,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배점을 높게 책정하는 등으로 압박했다. 이 결과 지난해 120개의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이 가운데 48개 기관이 노사합의 없이 도입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성과연봉제의 일괄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 대통령도 성과연봉제 도입에는 반대하지만, 연공서열에 따른 급여 인상 역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터넷신문협회가 주관한 인터뷰에서 "정부가 노동자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면서도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 "앞으로 새로운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직무급제란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 직무 책임성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제도다. 이에 국정기획위에서도 이를 단순히 폐지하기보다는 직무에 따른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성과연봉제 폐지를 경제분과가 아닌 사회분과에서 다루는 것에도 이목이 쏠린다. 연봉제 등 임금제도를 노동·복지의 영역에서 고민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평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방위산업 비리(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언급했다. 그는 "왜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고 생기는지, 환경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어떤 게 있는가를 깊이 있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산비리에 대해) 수사를 하는 일은 청와대나 검찰에서 할 일"이라며 "(국정기획위는) 현장에서 그런 조사를 해온 팀들과도 만나서 의견을 나누면서 제도 개선책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방산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한다"면서 "그런 종합적 차원에서 문제를 국정과제로 갖고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대선공약집을 통해 "방위사업 비리 적발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입찰 자격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