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방안 미비에 서남대 인수대상자 결정 미뤄

뉴스1 제공 2017.05.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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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삼육대·서울시립대 방안 29일 사분위 상정 안 해
"학교 정상화보다 의대 분리에 더 초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가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DB) © News1 이동원 기자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가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DB) © News1 이동원 기자


애초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전망됐던 서남대 남원캠퍼스 인수대상자 결정이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삼육대와 서울시립대가 인수를 위해 제출한 자료 내용이 미비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립대학제도과는 오는 29일 열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정기회의에 서남대 남원캠퍼스 인수대상자 결정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분위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사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학법인의 정상화 등을 심의하는 교육부 소속 기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인수대상자 선정의 핵심은 어떻게 서남대 남원캠퍼스 전체를 정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인데 현재 두 대학은 그보다는 의과대학 분리인수에 더 초점을 맞춘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선후관계를 바로잡고 좀 더 명확한 정상화 계획안을 사분위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 이번에는 상정을 유보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두 대학의 정상화 계획안은 의대 관련 사안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삼육대는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의대 중심으로 재편하고 기존 서울캠퍼스 정원 100여명을 이곳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향후 10년간 156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서울시립대는 캠퍼스를 의학과 농생명학분야로 특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상화를 위한 총 재정 기여액은 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대학가에서는 교육부가 새 장·차관 임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서남대 인수대상자 선정 결론을 미룬 건 새 정권이 들어선 과도기에 비교적 관심이 큰 이 사안에 대해 섣불리 결정했다가 새 장·차관 임명 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빨라야 6월26일로 예정된 사분위 6월 정기회의 때 안건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인 만큼 안건으로 올리기 전까지 좀 더 철저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사분위에서도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남대는 현재 설립자 이홍하씨(79·구속)의 교비 횡령과 경영부실에 따른 재정난으로 폐교 위기에 몰려 있다. 2011년부터 6년 연속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며 정부 재정지원 제한조치도 내려진 상황이다. 서남대는 핵심 학과인 의대가 있는 만큼 재정기여자(인수자)를 찾아 학교 정상화를 이뤄낸다는 계획을 갖고 지난달 20일 삼육대·서울시립대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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