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일자리·소득증대'에 방점…업무보고는?

[the300]기재부 시작으로 24일부터 사흘 동안 22개 부처 업무보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활동에 나선다. 각 부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계획과 각종 현안 등을 보고한다. 보고 결과는 문재인 정부 5년 계획의 밑그림으로 활용된다.

국정기획위는 24일부터 사흘 동안 22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업무보고는 분과별로 나눠 진행한다. 일부 과제는 여러 분과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 업무보고' 형식으로 이뤄진다. 대통령 직속기관과 처·청의 경우에도 따라 필요에 따라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는 기관 일반현황과 과거 정부의 추진정책 평가,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등을 자료로 제출한다. 중장기 부처 현안과 대응방안, 공약 이행계획, 각 부처에서 제시하는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대응계획 등도 보고 대상이다. 보고는 각 부처 담당 실·국장들이 맡는다.

가장 먼저 업무보고에 나서는 곳은 기획재정부다. 총괄업무가 많은 기재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큰 골격을 그린다는 취지다. 기재부가 예외적으로 3명의 국장급 관료를 국정기획위에 파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른 부처는 각각 1명의 국장급 관료를 파견했다.

기재부는 24일 오전 7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등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계획 등을 보고한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세제개편 방안 등도 업무보고에 담길 전망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업무보고에 충실하게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4일에는 기재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외교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이 중 국정기획위가 '황금 삼각편대'(Golden Triangle) 중 하나로 지목한 복지부의 업무보고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복지부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신설 등을 담당하는데, 업무보고를 앞두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이 예상되는 산업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통상 문제, 4차 산업혁명 대응, 에너지 공약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25일에는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방부가 업무보고한다. '황금 삼각편대'의 또 다른 축인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문제, 근로시간 단축 등을 중심으로 보고한다.

26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통일부 등 7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각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은 6월 말 5개년 계획을 만들 때까지 대외비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