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고용-복지 '골든 트라이앵글', 고용부·복지부 부총리급 격상?

[the300]일자리 대통령 내세운 文, 복지 확대 기조 등으로 고용부·복지부 위상강화 기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의 중심은 '성장-고용-복지'의 '골든트라이앵글' 구축에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24일~26일 22개부처 업무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2017.5.23/뉴스1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성장 정책이고, 최상의 복지정책이다."(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심은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이다. 삼각편대 중심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노동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복지정책을 맡은 보건복지부다.

성장-고용-복지가 동일체를 이루는 게 골자다. 지난 10여년간 '성장' 중심으로 운영됐던 보수 정권의 국정 운영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얘기다. 관가 안팎에서 고용부와 복지부가 기재부처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자리 대통령'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일자리 증가다. 대선 이후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역할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제1호 업무지시 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일자리위원회 구성은 고용부 장관에게 맡겼다. 현재 고용부는 일자리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일자리 기획단 설치를 위해 TF(태스크포스팀)를 꾸려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첫 공식 현장일정 방문도 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이 84%에 이르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택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 발맞춰 고용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짜고 있다.

고용 창출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도 이미 선거 과정에서부터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비판에도,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추경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헬조선이라는게 젊은이들이 내뱉는 신음소리"라며 "이런 취업상태를 두고 방치하는 것 자체가 최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인들이 방법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는 찬성해주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구속으로 다소 위축됐던 복지부도 위상 강화를 꾀하고 있다. 복지부 내부에선 박근혜 정부에서 줄곧 부처 규모에 비해 위상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이는 재원과 맞물린다. 복지정책만 하더라도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곳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복지부가 꾸준히 추진했던 가정양육수당 인상만 하더라도 기재부의 반대로 매번 무산됐다.

복지부의 위상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복지부 장관의 향방과도 연결된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복지부 장관 후보는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이다. 김 전 원장은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았다.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거론됐을 정도로 무게감 있는 인사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통상 진보 정권에서는 복지를 확대하는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기조가 위상 강화로 이어지길 내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