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위원회 열릴때마다 中 사드보복 우려 전달

산업부, '2017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 정례회의'서 中에 "책임있는 태도" 촉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3.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주 열린 2017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 상무부와 양자협의를 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무역 관련 기술규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전반적인 양국 통상 차원의 의견을 전한 건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만큼 정부가 앞으로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압박 정도가 심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 등에 국내 기업 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차별적인 무역 기술을 해소해달라며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했다. TBT위원회 회의는 1년에 3번 열리는 정례회의체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 규정을 각국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영유아 분유 중복 등록 등 3건 등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공식 제기했다. 특정무역현안은 교역 상대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만나 "무엇보다 최근 중국이 취하고 있는 관광, 유통서비스 관련 조치들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상무부 관계자를 만났으니 전반적인 중국 정부 조치에 대한 우려와 우리 정부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TBT 논의 자리였기 때문에 (사드 보복과 관련된) 깊이있는 얘기가 진행되진 못했지만 유통이나 관광 분야와 관련해 중국 측에 WTO 규범이나 정신에 따라 행동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자협의채널을 통해 중국에 정식으로 WTO 위배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WTO 서비스이사회에서도 사드 관련 관광·유통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는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한 바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중국 정부가 WTO에 사드 보복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개연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드 관련 중국 내 조치는 그간 간접, 심리적 압박 단계에서 부지 계약 이후 실질적인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은 3월 이후 롯데마트 55개소에 영업정지를 내렸고,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금지를 구두로 지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반덤핑 조사 등 수입규제, 화장품·식품 수입통관 강화 등 비관세 장벽, 전기차 배터리 문제 등 기존 보호무역 조치도 함께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