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30일 오전 10시30분쯤 시작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시6분쯤 휴정했다. 시작한지 2시간36분 만이다. 영장심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이례적 휴정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Δ범죄사실의 소명 Δ사안의 중대성 Δ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 Δ증거인멸 우려 Δ수사 및 재판절차 불응 등 도주의 우려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장청구서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 불응, 탄핵심판 불출석, 탄핵심판 결과 불복 등을 거론하며 "검찰·특검 및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보여줬던 헌법과 법률 경시 태도에 비추어, 앞으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할 우려 또한 높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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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기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 등 공범 상당수가 이미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어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해 Δ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Δ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Δ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등 13가지의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신문조사를 맡았던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8기)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48·27기)를 비롯해 총 6명의 검사가 영장심사에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55·24기)·채명성(39·36기) 변호사가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의 결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영장실질심사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혐의가 13가지나 되는 만큼 사안마다 변호인들이 보충의견을 제출할 경우 오후 늦게까지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7시간30분만에 종료됐다.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영장심사는 시작 5시간만에 20분 간의 휴정을 거쳤고, 오후 5시57분쯤 마무리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검은색 경호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법원 서관 4번출구 앞에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기다리던 기자들은 '국민들께 어떤 점이 송구한가' '뇌물혐의를 인정하나'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등의 질문을 했으나, 그는 멈춰서지도 않은 채 321호 법정으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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