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풍년에…한은 일시대출금 ‘절반’ 뚝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7.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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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연차보고서]지난해 1.5조원 전년比 54.4%↓, 2008년 이후 최저

한국은행 본점에서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명절 자금을 방출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한국은행 본점에서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명절 자금을 방출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일시대출금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이 거의 없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세금 징수액이 예상보다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도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대정부 일시대출금은 1조46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54.4% 감소했다.

2013년 6조5240억원에 달했던 정부 일시대출금은 2014년 3조760억원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이어 2015년 3조2050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가 지난해 다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정부 일시대출금 규모는 2008년(1조1000억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정부가 발행한 재정증권 규모도 3조6020억원으로 전년(6조4740억원)과 비교해 44.3% 감소했다. 이는 2011년(9000억원) 이후 5년 만에 최소 규모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24조7000억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 징수액이 대부분 늘었다.

정부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재정증권을 행하거나 한은에 일시대출금을 요청한다.


재정증권 발행은 발행 공고에서 입찰까지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부는 손쉬운 일시대출금 제도를 더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일시대출금은 한은 발권력으로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은은 가급적 요청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이다.

한은은 올해 1월 금통위에서 일시대출금 한도를 40조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결했다. 다만 대출 조건과 관련해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보다는 가급적 재정증권의 시장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일시대출금에 적용되는 이율은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 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값으로 설정됐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중장기 재정자금 수급을 위해 발행한 국고채권 규모는 총 101조1241억원으로 집계됐다. 만기별로 3년물 23조8380억원, 5년물 24조5100억원, 10년물 27조2220억원 각각 발행됐다. 이는 전체 발행액의 74.7%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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