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7' 리베이트 과다 조짐…제2 '아이폰 대란' 올까

21~22일 번호이동 6.3만건…일부 이통사 쏠림현상

아이폰7·아이폰7플러스(이하 아이폰7) 출시를 맞아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2014년 아이폰6 출시 당시 '유통 대란'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과 21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각각 3만6987건, 2만5985건으로 이틀간 6만2972건을 기록했다. 최근 하루평균 번호이동이 1만3000건 안팎에 머문 것을 감안하면 4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한 이통사의 주요 단말기 판매장려금 정책표.

이동통신업계는 아이폰7 출시로 인해 이용자들이 몰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이통사들이 유통현장에 과다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하면서 페이백 등 불법 보조금 지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통상적으로 번호이동은 이통3사 가운데 특정 사업자로 크게 쏠리지 않는다. 하지만 20~21일 번호이동 시장에서 SK텔레콤 번호이동 가입자는 2862명 줄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354명, KT는 508명 늘었다. 전반적으로 SK텔레콤 가입자 가운데 상당수가 LG유플러스로, 나머지 일부가 KT로 번호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이폰7에 대한 일부 이통사의 유통점 장려금은 37만원이 책정됐다.(5만원 초반대 요금제 기준) 방통위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 30만원을 넘어선 것. 이로 인해 일부 유통점이 몰려있는 상가와 인터넷에서는 페이백 영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또 다른 이통사는 아이폰7 번호이동에 대해서만 30만~40만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기기변경, 신규가입 유치 장려금은 0원으로 책정했다. 이 때문에 해당 통신사 기기변경 이용자들은 아이폰7 개통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

한 이통사 유통망의 아이폰7 개통 관련 정책 메시지. 기기변경 개통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유통점 관계자는 "21일 기기변경을 개통하는 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공지가 왔다"며 "아이폰7 개통 시간에 따라 기기변경 장려금이 점점 줄어드는 정책도 함께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아이폰7 기기변경 개통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는 가입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법률'(이하 단통법)을 어긴 영업행위다.

한편 21일과 22일에는 아이폰7을 제외한 단말에 대한 장려금도 크게 증가했다. 일부 유통망에는 아이폰S6는 47만원, 삼성전자 갤럭시S7·S7엣지53만원, LG전자 V20에도 43만원의 장려금이 책정됐다. 아이폰7 출시에 따른 이통사들의 제고 처분 및 경쟁 단말기 업체의 시장 방어를 위한 장려금 지급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30만원 이상 장려금이 지급되면 유통점들이 이를 페이백 등 불법 보조금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며 "일부 이통사가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 경쟁사들 역시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과열경쟁이 이뤄지면 2년전 아이폰6 출시 당시와 같은 '아이폰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4년 10월 말과 11월 초 상당수 유통점이 동시다발적으로 아이폰6에 대한 불법보조금을 유포하면서 이용자들이 해당 유통점 앞에 새벽까지 줄을 서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폰7 판매장려금 정책표. 해당 이통사는 번호이동에만 장려금을 지급하고, 시간에 따라 차등을 뒀다.

이에 방통위는 즉시 이통3사 관계자를 소집해 엄중경고를 내렸으며, 사실조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이통3사에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유통점에도 100만~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이폰7 출시로 시장이 활기를 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영업망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이 시작되면 시장 혼탁이 가속될 것"이라며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 및 이용자 피해가 늘어나면 자칫 방통위 사실조사 및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