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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檢 선거사범 수사 공정성 논란 '활활'(종합)

머니투데이 배소진, 이경은, 김종훈 기자 2016.10.1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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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故백남기씨 '빨간우의' 타격설부터 대검차장-김정주 회장 부당거래 의혹까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대검찰청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0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를 놓고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고 백남기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지도 도마 위에 올랐으며 새로운 검찰비리 의혹 추궁도 이어졌다.

13일 오전 열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현역 의원의 정당별 기소숫자를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 기소됐다"고 확인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더민주에서는 유동수·김진표·이원욱·김한정·강훈식·진선미·최명길·송영길·송기헌·윤호중·오영훈·추미애·박영선·김철민·이재정·박재호 의원 등이 기소됐다. 새누리당은 황영철·권석창·박찬우·박성중·김종태·장제원·장석춘·이철규·김한표·강길부·함진규 의원 등이다. 이군현 의원의 경우 20대 총선과 무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명단에서 제외됐다. 또 국민의당에서는 박준영·박선숙·김수민·이용주 의원 등 모두 4명의 의원이, 무소속 의원 중에선 윤종오·서영교 의원 등 2명이 각각 기소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 당선자의 기소 현황에 대해 "현역 의원과 배우자 등 새누리당 당선자와 관련해 모두 13명이 기소됐다"며 "이 가운데 12명이 비박이고 1명이 친박이다. 검찰 수사가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추미애 대표, 윤호중 정책위의장, 전직 최고위원인 박영선·송영길 의원 중 3명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당했는데 새누리당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 중 절반이 무혐의 됐다"며 "이런 식으로 제1야당을 창피주는 검찰은 생전 처음본다"고 김 총장을 몰아세웠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역시 공천개입 의혹을 받은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기소된 낙선자 중 새누리당 소속이 더 많다는 점을 들어 "선거 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야당 정치인에게만 가혹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야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총장은 "검찰은 누가 친박인지 누가 비박인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없다"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리적 판단만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혐의 인정에 대해서는 일선청에 자유롭게 맡긴 결과인데 여당이 많다, 야당이 많다 공격을 하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 등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 본인이 출마지역에 대한 정치적 조언으로 받아들였을 뿐 협박은 아니었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故) 백남기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았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빨간 우의'를 입은 인물을 두고는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집회시위 현장 동영상을 제시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박주민 더민주 의원은 "검찰이 빨간 우의 때문에 부검영장을 고집스럽게 청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보수사이트 '일간베스트'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빨간 우의 타격설'을 비판했다. 그는 "최근 여당 의원들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영상을 보면 빨간 우의가 앞으로 손을 뻗어 땅을 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근거없는 인터넷 루머에 따라 부검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일베에서나 주장했던 '빨간 우의 타격론이 영장 사유에 등장해 깜짝 놀랐다"며 "이 내용을 영장에 넣은 것에 대해 검사 출신인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빨간 우의를 한번쯤 충실히 찾아보려고 했다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경이 찾으려고 노력해본 적은 있나"라고 물었다. 김 총장은 "구체적인 수사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반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백씨가 넘어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빨간 우의가 등장한다"며 "오른쪽 주먹을 뒤쪽으로 뺀 가격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부검이 필요하다고 검찰을 두둔했다.

새로운 검찰 비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태섭 더민주 의원은 김정주 NXC대표가 진경준 전 검사장뿐 아니라 김주현 대검 차장과도 부당거래를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주거지로 파악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정작 해당 주거지엔 김 차장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 해당 집의 소유주는 김 대표의 아버지 김교창 변호사라고 했다.

김 차장은 부동산 거래에 쓰인 등기서류와 통장까지 들고나와 공개하며 의혹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김 변호사는 잔금을 치르고 등기서류 받는 날 딱 한 번 봤다"며 "김 대표는 본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새로 온 집주인이 2006년 가을에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며 "교육문제 등으로 멀리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근에서 새집을 찾기 시작했고, 다른 부동산을 통해 지금 살고있는 집을 소개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에 대해 "그곳에 차장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은 보고받지 못했다"며 "차후 감찰 본부에서 여러 자료를 다 받았지만 어떤 비위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고액 수임료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일본계 대부회사인 SBI홀딩스코리아, 그 자회사인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법률 고문"이라며 해당 회사에 대한 검찰 내사 과정에서 사건 자문료로 2억2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영선 더민주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직 검찰총장 '20억 수임료'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주목받고 있던 사건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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