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승민 대학강연 "故 백남기 사건, 공권력 과잉진압에 의한 것"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2016.10.06 17:33

[the300]6일 부산대 강연서 "진영논리 떠나 국가가 적절한 조치 취하는 게 옳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6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은 공권력이 과잉진압해 한 시민의 목숨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부산대학교에서 '왜 보수혁명인가'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저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공권력이 과잉대응하는 것도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수당으로서의 새누리당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그러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하자고 하고 새당 일부는 부검을 하자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보수세력이 생각을 바꿨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논리를 떠나 이 죽음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며 "국가가 과잉진압으로 인한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의 보수세력을 '낡은 보수'로 규정하고 보수혁명을 통한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로의 재탄생을 주창해 왔다. 그 일환으로 정책 뿐 아니라 보수가 평소 가지고 있던 자세를 바꿔 인간에 대한 배려를 좀 더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현재 우리 보수는 헌법가치를 너무 오래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성장이 불평등을 앞섰다고 생각했고 불균형이 성장이라고 착각했다. 우리가 괜찮은 자유시장경제 국가인 줄 착각하고 있다. 재별개혁을 하면 성장을 저해하는 줄 알았고 복지는 무조건 포퓰리즘인 줄 안다"며 "보수가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세력이 내놓는 주장 중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면 수용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보수와 진보의 교집합이 클수록 진영논리를 벗어난 합의정치가 가능해진다"며 "보수와 진보가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에서 유 의원은 '새누리당이 노동자들보다 자본권력을 가진 재벌대기업의 편만 드는 게 아닌지,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이같은 문제에 책임을 통감하는지'를 묻는 학생의 질문에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전신이 노동문제에 대해 헌법 규정대로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일 노동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기업이나 경영자의 편을 든 것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반성할 부분"이라며 "우리당이 노조위원장의 비례영입 정도의 구색갖추기 외에 진지하게 (노동) 문제를 고민하거나 정책 혹은 법으로 만들 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당에 몸을 답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동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른바 '귀족노조'라고 비판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익을 위한 노동정책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진보세력은 민주노총 혹은 한노총에 끌려다니는 측면이 있다"며 "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끌려다니면 비정규직 문제, 가장 위험한 일을 하는 외주화된 하청업체 직원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서울메트로 구의역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이런 문제에 대해 보수당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이분들을 위한 법과 정책, 예산을 마련하는 데는 충분히 찬성한다. 보수당부터 제대로 정면으로 문제를 인식해 나가겠다. 저부터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규제는 풀었는데 금리는 낮아지니까 집단대출, 개인대출 할 것 없이 가계부채가 늘고 그 돈이 모조리 부동산에 몰려가서 집값으로 경기를 지탱하는 위험한 방식"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보수당이 왜 서울수도권, 부산 등 대도시 집값이 떨어지는 걸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걱정해야 하나"며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어서, 지금은 (집값이) 오르지만 언제 꺼져서 가계부채로 난리가 날지 걱정될 수 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가 없는 구조"라고 했다. 결국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늘리고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총선으로 새누리당 내 저와 친한 의원들이 많이 사라져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쉽지 않다"며 "새누리당 129명이 저와 꼭 똑같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대화나 소통을 통해 시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수가 되려는 생각을 함께 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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