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새 부지 '성주골프장' 선정…배치까지 '산넘어 산'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6.09.30 15:20
글자크기

[the300]민유지 매입·국회 동의 절차·지역민 반발...軍, 새 부지 설득 '난항'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국방부가 30일 오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롯데 성주골프장'으로 최종 선정하면서 부지 선정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던 사드 배치 문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부지 소유권 이전 문제 부터 넘어야할 산이 하나둘이 아니다.



최종 부지로 선정된 '성주골프장'은 애초 선정된 '성산포대'와 달리 롯데가 소유하고 있는 민유지인 만큼 어떻게 소유권을 이전할지부터 풀어야한다.

성주골프장이 사드 부지로 확정된 만큼 롯데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이 '성주골프장' 매입에 나설 경우 현재 부지 가격으로만 1000억원 가량의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예산 소요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도 난관이다.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없는 성산포대도 국회 비준 여부가 논란이 됐던 상황이어서 국가의 돈이 들어가는 성주골프장 부지의 경우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다소 수그러들긴 했지만 야당이 여전히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인 만큼 군 당국으로선 '국회 비준'이 배치까지 가는 최대 관문이 될 수 있다.

국방부는 예산 소요를 줄이기 위해 '성주골프장'과 다른 군 보유 토지와 맞바꾸는 '대토'형식을 통한 소유권 이전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새롭게 포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주와 인근 김천시 주민들의 강한 반발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성주골프장은 행정구역상 성주골프장에 위치해 있지만 김천시에 바로 인접해 있다. 이 곳에 사드 레이더가 설치되면 김천시 위로 레이더가 방사된다는 면에서 김천시도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보생 김천시장과 배낙호 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7일부터 사드 배치의 원점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김천사드배치반대투쟁위원회도 국방부와 청와대에 항의 방문을 하며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을 분명히 했다.

성주골프장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도 종단 차원에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원불교는 지난 28일 성주 성지에서 성주골프장 사드배치 반대 출가교역자(성직자) 총회를 열기도 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날 사드 배치 부지 결과 발표에 앞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