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음식업 살려야"...비상걸린 부처들 대책고심

[김영란법 시행]부처들 김영란법 파장 최소화위해 대책마련 분주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내수 위축으로 경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실물경제를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단기 내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진행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삼성전자·현대차·아모레퍼시픽 등 제조업체를 비롯해 신세계·롯데·현대 등 유통업체까지 217개(매장수 기준 5300개)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김영란에 대응한 행사는 아니지만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대목’인 추석시장 매출이 급감하는 등 이미 내수 위축이 현실화된 농축산업과 식품·외식산업, 수산업 등은 이미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의 연간 매출 감소 규모는 최소 4조6000억원에서 최대 6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선물 매출은 1조6000억~1조9000억원, 음식점 매출이 3조~4조2000억원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수산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수산경제연구원·소상공인진흥원 등의 합동분석 결과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수산업 피해 규모는 최소 5950억에서 최대 721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식사비 한도 3만원 이하 제한에 따른 피해규모가 1400억~1900억원, 선물 가액 한도 5만원 이하 제한에 따른 피해 규모가 4550억~5315억원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포장 등 수요 맞춤형 상품개발 △유통비용절감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 김영란법 영향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농협의 경우 ‘가격은 낮게 품질은 최고로’라는 슬로건으로 기존 규격에서 개수를 2~4개를 줄여 도매공급가를 4만원대로 낮춘 상품을 제작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해수부 역시 김영란법 시행 직후 수산업 피해를 조사·분석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축산업, 외식업이 김영란법에 직격탄을 맡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실제 피해액이 추산치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일단 김영란법 시행전에는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시행 한두달 경과뒤 본격적인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수요감소도 문제이지만 소비심리 위축과 특정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중요한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범주내에서 소비를 최대한 촉진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